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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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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2021. 10. 21.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2021. 10. 21.
3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2021. 10. 21.
4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2021. 10. 21.
6 상업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997호 2021. 9. 30. 2021. 10. 21.
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2021. 10. 21.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31866호 2021. 7. 6. 2021. 10. 21.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2021. 10. 21.
1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14 실용신안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2021. 10. 21.
1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4호 2021. 10. 21.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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