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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2026. 11. 7.
2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1호 2026. 11. 6. 2026. 11. 6.
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1호 2026. 11. 6. 2026. 11. 6.
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7호 2026. 11. 6. 2026. 11. 6.
5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1호 2026. 11. 6. 2026. 11. 6.
6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66호 2026. 11. 6. 2026. 11. 6.
7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1호 2026. 11. 6. 2026. 11. 6.
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7호 2026. 11. 6. 2026. 11. 6.
9 집행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6호 2026. 11. 3. 2026. 11. 3.
10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2026. 10. 29.
11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0호 2026. 10. 27. 2026. 10. 29.
12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2026. 10. 29. 2026. 10. 29.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2026. 10. 29.
1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2026. 10. 29.
1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4호 2026. 10. 27.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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