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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5호 2025. 12. 2. 2025. 12. 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7호 2025. 12. 2. 2025. 12. 2.
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2호 2025. 12. 2. 2025. 12. 2.
4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0호 2025. 12. 2. 2025. 12. 2.
5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7호 2025. 10. 1. 2025. 12. 2.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0호 2025. 12. 2. 2025. 12. 2.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1호 2025. 12. 2. 2025. 12. 2.
8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6호 2025. 12. 2. 2025. 12. 2.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91호 2025. 12. 2. 2025. 12. 2.
10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91호 2025. 12. 2. 2025. 12. 2.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8호 2025. 12. 2. 2025. 12. 2.
12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5호 2025. 12. 2. 2025. 12. 2.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6호 2025. 12. 2. 2025. 12. 2.
1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7호 2025. 12. 2. 2025. 12. 2.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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