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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관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2025. 11. 11.
3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99호 2025. 11. 11. 2025. 11. 11.
4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0호 2025. 11. 11. 2025. 11. 11.
5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5호 2025. 11. 11. 2025. 11. 11.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2025. 11. 11.
9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1호 2025. 11. 11. 2025. 11. 11.
11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2025. 11. 11.
12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2025. 11. 11.
13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처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14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2025. 11. 11.
1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3호 2025. 11. 11.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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