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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2026. 4. 22.
2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3호 2026. 4. 22. 2026. 4. 22.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67호 2026. 4. 21. 2026. 10. 22.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21562호 2026. 4. 21. 2026. 10. 22.
5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46호 2026. 4. 21. 2026. 8. 11.
6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2026. 10. 22.
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45호 2026. 4. 21. 2026. 4. 21.
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8호 2026. 4. 21. 2026. 4. 21.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8호 2026. 4. 21. 2026. 10. 22.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67호 2026. 4. 21. 2026. 4. 21.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71호 2026. 4. 21. 2026. 4. 21.
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28호 2026. 4. 20. 2026. 4. 20.
1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79호 2026. 4. 16. 2026. 4. 16.
1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79호 2026. 4. 16. 2026. 6. 1.
1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 4. 15.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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