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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9호 2026. 11. 13. 2026. 11. 13.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9호 2026. 11. 13. 2026. 12. 24.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37호 2026. 11. 13. 2026. 11. 13.
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기상청,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4호 2026. 11. 10. 2026. 11. 12.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5호 2026. 11. 10. 2027. 7. 1.
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03호 2026. 11. 10. 2026. 11. 10.
7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7호 2026. 11. 10. 2026. 11. 12.
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36호 2026. 11. 9. 2026. 11. 9.
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호 2026. 11. 6. 2026. 11. 6.
1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6호 2026. 11. 6. 2026. 11. 6.
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78호 2026. 11. 6. 2026. 11. 6.
12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69호 2026. 11. 6. 2026. 11. 6.
1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96호 2026. 11. 6. 2026. 11. 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8호 2026. 11. 6. 2026. 11. 6.
1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2167호 2026. 11. 6.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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