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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 2026. 7. 8. 2026. 7. 8.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2호 2026. 7. 7. 2027. 7. 8.
3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0호 2026. 7. 7. 2027. 1. 8.
4 국무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01호 2026. 7. 7. 2026. 7. 7.
5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96호 2026. 7. 7. 2026. 10. 8.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2호 2026. 7. 7. 2027. 1. 8.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5호 2026. 7. 7. 2027. 1. 8.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98호 2026. 7. 7. 2026. 7. 8.
9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 교육부 폐지 교육부령 제387호 2026. 7. 3. 2026. 7. 3.
10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호 2026. 7. 1. 2026. 7. 1.
1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호 2026. 7. 1. 2026. 7. 1.
1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00호 2026. 7. 1. 2026. 7. 1.
1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39호 2026. 7. 1. 2026. 7. 1.
1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94호 2026. 7. 1. 2026. 7. 1.
15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9호 2026. 7. 1.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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