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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2026. 4. 3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2026. 5. 1.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65호 2026. 4. 30. 2026. 4. 30.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2026. 5. 1.
5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1210호 2026. 4. 29. 2026. 4. 29.
6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609호 2026. 4. 29. 2026. 4. 29.
7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79호 2026. 4. 28. 2026. 10. 29.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2026. 4. 28.
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21587호 2026. 4. 28. 2026. 10. 29.
1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79호 2026. 4. 28. 2026. 4. 28.
11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6호 2026. 4. 28. 2026. 10. 29.
12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2026. 5. 17.
13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4호 2026. 4. 28. 2026. 10. 29.
14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3호 2026. 4. 28. 2026. 10. 29.
15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2호 2026. 4. 28.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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