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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2021. 12. 3. 2021. 12. 4.
2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1호 2021. 11. 30. 2021. 11. 30.
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55호 2021. 11. 30. 2021. 11. 30.
4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59호 2021. 11. 30. 2021. 12. 9.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0호 2021. 11. 30. 2021. 12. 4.
6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49호 2021. 11. 30. 2021. 11. 30.
7 국군복지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53호 2021. 11. 30. 2021. 12. 31.
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5호 2021. 11. 30. 2021. 12. 9.
9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2169호 2021. 11. 30. 2021. 11. 30.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38호 2021. 11. 30. 2022. 3. 1.
11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6호 2021. 11. 30. 2021. 12. 9.
12 공무원 징계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4호 2021. 11. 30. 2021. 11. 30.
13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3호 2021. 11. 30. 2021. 11. 30.
14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2호 2021. 11. 30. 2021. 12. 9.
15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2호 2021. 11. 30.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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