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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33호 2024. 2. 22. 2024. 2. 22.
2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 산림청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8호 2024. 2. 21. 2024. 2. 21.
3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11호 2024. 2. 20. 2024. 2. 20.
4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10호 2024. 2. 20. 2025. 2. 21.
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환경부 제정 법률 제20336호 2024. 2. 20. 2024. 8. 21.
6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25호 2024. 2. 20. 2024. 2. 20.
7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2024. 8. 21.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5호 2024. 2. 20. 2024. 9. 15.
9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17호 2024. 2. 20. 2025. 2. 21.
1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2024. 2. 20.
11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2024. 2. 20.
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30호 2024. 2. 20. 2024. 3. 22.
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313호 2024. 2. 20. 2024. 2. 20.
14 검역법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323호 2024. 2. 20. 2024. 5. 21.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06호 2024. 2. 14.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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