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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68호 2022. 9. 29. 2022. 10. 1.
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828호 2022. 9. 29. 2022. 10. 1.
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67호 2022. 9. 29. 2023. 1. 1.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3호 2022. 9. 27. 2022. 12. 28.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79호 2022. 9. 27. 2023. 3. 28.
6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32920호 2022. 9. 27. 2022. 9. 27.
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82호 2022. 9. 27. 2022. 9. 27.
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21호 2022. 9. 27. 2022. 9. 27.
9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2022. 9. 27.
1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24호 2022. 9. 27. 2022. 10. 1.
11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1호 2022. 9. 27. 2023. 3. 28.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13호 2022. 9. 20. 2022. 9. 25.
1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35호 2022. 9. 20. 2022. 9. 20.
1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1827호 2022. 9. 20. 2022. 9. 20.
1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51호 2022. 9. 20.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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