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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351호 2022. 5. 18. 2022. 5. 18.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0호 2022. 5. 17. 2022. 7. 5.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350호 2022. 5. 17. 2022. 5. 17.
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66호 2022. 5. 16. 2022. 5. 1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0호 2022. 5. 16. 2022. 6. 1.
6 국가안보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48호 2022. 5. 12. 2022. 5. 12.
7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 2022. 5. 12. 2022. 5. 12.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05호 2022. 5. 11. 2022. 5. 11.
9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06호 2022. 5. 11. 2022. 5. 11.
1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2호 2022. 5. 9. 2022. 5. 9.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2022. 5. 9.
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2022. 7. 21.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2022. 8. 4.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46호 2022. 5. 9. 2022. 5. 9.
15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4호 2022. 5. 9.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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