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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57호 2023. 1. 27. 2023. 1. 2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 1. 27. 2023. 1. 27.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3호 2023. 1. 27. 2023. 1. 27.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 1. 26. 2023. 1. 26.
5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5호 2023. 1. 26. 2023. 1. 26.
6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8호 2023. 1. 20. 2023. 1. 20.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57호 2023. 1. 20. 2023. 1. 20.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54호 2023. 1. 20. 2023. 1. 20.
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7호 2023. 1. 20. 2023. 1. 20.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58호 2023. 1. 20. 2023. 1. 20.
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1호 2023. 1. 20. 2023. 1. 20.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0호 2023. 1. 19. 2023. 1. 19.
13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65호 2023. 1. 19. 2023. 1. 19.
14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56호 2023. 1. 17. 2023. 1. 17.
15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32호 2023. 1. 17.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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