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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56호 2023. 1. 20. 2023. 1. 20.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89호 2023. 1. 18. 2023. 1. 19.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9222호 2023. 1. 17. 2023. 1. 17.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29호 2023. 1. 13. 2023. 1. 13.
5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24호 2023. 1. 10. 2023. 1. 19.
6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0호 2022. 12. 30. 2022. 12. 30.
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49호 2022. 12. 30. 2022. 12. 30.
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42호 2022. 12. 29. 2023. 1. 1.
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74호 2022. 12. 29. 2022. 12. 29.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97호 2022. 12. 27. 2023. 6. 28.
1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2023. 1. 1.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60호 2022. 12. 27. 2023. 3. 1.
13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2023. 6. 28.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2023. 6. 28.
15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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