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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81호 2022. 9. 23. 2023. 3. 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17호 2022. 9. 20. 2022. 9. 20.
3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2022. 9. 20.
4 청년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01호 2022. 9. 6. 2022. 9. 6.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2022. 8. 30.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32호 2022. 8. 18. 2022. 8. 18.
7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1033호 2022. 8. 18. 2022. 8. 18.
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71호 2022. 8. 16. 2022. 8. 18.
9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7호 2022. 8. 11. 2022. 8. 11.
10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32863호 2022. 8. 9. 2022. 8. 11.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73호 2022. 7. 22. 2022. 7. 22.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4호 2022. 7. 19. 2022. 7. 19.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14호 2022. 7. 12. 2022. 7. 12.
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14호 2022. 7. 12. 2022. 9. 13.
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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