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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59호 2023. 1. 20. 2023. 1. 20.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9223호 2023. 1. 17. 2023. 1. 17.
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50호 2022. 12. 30. 2022. 12. 30.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25호 2022. 12. 29. 2022. 12. 29.
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64호 2022. 12. 29. 2022. 12. 29.
6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70호 2022. 12. 29. 2022. 12. 29.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2022. 12. 27.
8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2022. 12. 27.
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5호 2022. 12. 23. 2022. 12. 23.
1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62호 2022. 12. 13. 2022. 12. 23.
11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2023. 1. 14.
12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73호 2022. 11. 1. 2022. 11. 1.
13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2022. 10. 18.
1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24호 2022. 9. 27. 2022. 10. 1.
1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23호 2022. 9. 27.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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