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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24호 2022. 9. 27. 2022. 10. 1.
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23호 2022. 9. 27. 2022. 10. 1.
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2022. 9. 8. 2022. 9. 8.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23호 2022. 8. 3. 2022. 8. 3.
5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6호 2022. 7. 13. 2022. 7. 13.
6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4호 2022. 7. 1. 2022. 7. 1.
7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04호 2022. 6. 21. 2022. 6. 22.
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2022. 6. 16. 2022. 6. 16.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32호 2022. 6. 15. 2022. 6. 15.
1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5호 2022. 5. 10. 2022. 5. 10.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47호 2022. 5. 9. 2022. 5. 9.
12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6호 2022. 4. 19. 2022. 4. 20.
13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90호 2022. 4. 19. 2022. 4. 20.
1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0호 2022. 4. 19. 2022. 4. 20.
15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89호 2022. 4. 19.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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