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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6호 2021. 11. 11. 2021. 11. 11.
2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4호 2021. 10. 21. 2021. 10. 21.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44호 2021. 10. 21. 2021. 10. 21.
4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2022. 4. 20.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85호 2021. 10. 19. 2021. 10. 21.
6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83호 2021. 10. 19. 2022. 10. 20.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28호 2021. 10. 5. 2021. 10. 5.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28호 2021. 10. 5. 2021. 11. 6.
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16호 2021. 9. 24. 2021. 9. 24.
1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01호 2021. 9. 24. 2021. 9. 24.
11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2021. 11. 18.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2호 2021. 8. 17. 2022. 2. 18.
1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2021. 7. 27. 2021. 7. 27.
1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914호 2021. 7. 27. 2021. 7. 27.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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