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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26호 2022. 9. 27. 2022. 9. 27.
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79호 2022. 9. 16. 2022. 9. 16.
3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56호 2022. 8. 9. 2022. 8. 9.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 6. 14. 2022. 6. 14.
5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64호 2022. 4. 5. 2022. 4. 5.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402호 2022. 2. 8. 2022. 2. 8.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2022. 1. 7.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2022. 7. 8.
9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686호 2022. 1. 4. 2022. 4. 5.
10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24호 2021. 12. 31. 2021. 12. 31.
1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25호 2021. 12. 31. 2022. 1. 1.
1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51호 2021. 12. 9. 2021. 12. 9.
13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92호 2021. 12. 9. 2021. 12. 9.
14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제32129호 2021. 11. 19. 2021. 11. 19.
1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19호 2021. 10. 1.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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