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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37호 2023. 1. 17. 2023. 1. 17.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18호 2023. 1. 17. 2023. 1. 17.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2023. 1. 13. 2023. 1. 19.
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79호 2023. 1. 12. 2023. 1. 12.
5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2023. 1. 11. 2023. 1. 11.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19호 2023. 1. 10. 2023. 1. 10.
7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54호 2023. 1. 6. 2023. 1. 6.
8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73호 2023. 1. 3. 2023. 7. 4.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72호 2023. 1. 3. 2024. 1. 4.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2023. 1. 3.
11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01호 2023. 1. 3. 2023. 1. 5.
12 하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71호 2023. 1. 3. 2023. 7. 4.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02호 2023. 1. 3. 2023. 1. 12.
14 한국전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2022. 12. 31.
15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06호 2022. 12. 31.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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