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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제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2022. 12. 1.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39호 2021. 11. 30. 2022. 6. 1.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37호 2021. 11. 30. 2022. 6. 1.
4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006호 2021. 11. 29. 2022. 1. 1.
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53호 2021. 11. 23. 2021. 11. 23.
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2021. 11. 23. 2021. 11. 23.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08호 2021. 11. 23. 2021. 11. 23.
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41호 2021. 11. 23. 2021. 11. 23.
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 11. 23. 2021. 11. 23.
1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 11. 19. 2021. 11. 19.
1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15호 2021. 11. 19. 2021. 11. 19.
1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25호 2021. 11. 16. 2021. 11. 19.
13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23호 2021. 11. 16. 2021. 11. 19.
1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05호 2021. 11. 5. 2021. 11. 5.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51호 2021. 10. 29.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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