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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45호 2022. 5. 18. 2022. 6. 1.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2022. 6. 7.
3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62호 2022. 5. 9. 2022. 9. 10.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2022. 6. 7.
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0호 2022. 5. 9. 2022. 5. 9.
6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32628호 2022. 5. 9. 2022. 8. 10.
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44호 2022. 5. 2. 2022. 5. 2.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52호 2022. 4. 26. 2022. 4. 26.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2022. 4. 25.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1호 2022. 4. 20. 2022. 4. 20.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86호 2022. 4. 19. 2022. 4. 20.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97호 2022. 4. 19. 2022. 4. 20.
13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49호 2022. 4. 15. 2022. 4. 15.
1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 4. 14. 2022. 4. 14.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76호 2022. 4. 13.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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