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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0호 2023. 1. 6. 2023. 1. 6.
2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92호 2022. 12. 31. 2023. 1. 1.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89호 2022. 12. 30. 2023. 7. 1.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4호 2022. 12. 30. 2023. 1. 1.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11호 2022. 12. 27. 2023. 3. 28.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2022. 12. 27. 2023. 1. 1.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33호 2022. 12. 27. 2023. 1. 1.
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37호 2022. 12. 27. 2022. 12. 27.
9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5호 2022. 12. 20. 2022. 12. 20.
10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93호 2022. 12. 20. 2022. 12. 20.
1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6호 2022. 12. 20. 2022. 12. 20.
1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87호 2022. 12. 20. 2022. 12. 20.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00호 2022. 12. 20. 2023. 1. 1.
1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3호 2022. 12. 14. 2023. 1. 1.
15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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