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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2022. 3. 1.
2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30호 2021. 11. 30. 2022. 6. 1.
3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29호 2021. 11. 30. 2022. 6. 1.
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28호 2021. 11. 30. 2022. 6. 1.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2022. 12. 1.
6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26호 2021. 11. 30. 2022. 12. 1.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2022. 1. 1.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3호 2021. 11. 23. 2021. 11. 23.
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46호 2021. 11. 23. 2021. 11. 23.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27호 2021. 11. 19. 2021. 11. 19.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31호 2021. 11. 19. 2021. 11. 19.
1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1호 2021. 11. 12. 2021. 11. 12.
1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2022. 4. 20.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84호 2021. 10. 19. 2022. 4. 20.
15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9호 2021. 10. 15.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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