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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2025. 3. 27. 2025. 3. 27.
2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4호 2025. 3. 25. 2025. 9. 26.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3호 2025. 3. 25. 2025. 3. 25.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2025. 9. 26.
5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2025. 3. 25.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1호 2025. 3. 25. 2025. 3. 25.
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2025. 3. 21. 2025. 3. 21.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54호 2025. 3. 20. 2025. 3. 20.
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88호 2025. 3. 18. 2025. 3. 21.
10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87호 2025. 3. 18. 2025. 3. 20.
1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20791호 2025. 3. 18. 2025. 9. 19.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05호 2025. 3. 18. 2025. 9. 19.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62호 2025. 3. 7. 2025. 3. 7.
14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제2025호 2025. 2. 28. 2025. 2. 28.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61호 2025. 2. 27.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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