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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9220호 2023. 1. 17. 2023. 1. 17.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26호 2023. 1. 13. 2023. 1. 13.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2023. 1. 10.
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77호 2023. 1. 3. 2023. 7. 4.
5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9158호 2023. 1. 3. 2023. 7. 4.
6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2호 2023. 1. 3. 2023. 1. 3.
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95호 2023. 1. 3. 2023. 1. 3.
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76호 2023. 1. 3. 2023. 7. 4.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9157호 2023. 1. 3. 2024. 1. 4.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9157호 2023. 1. 3. 2023. 1. 3.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65호 2022. 12. 30. 2023. 1. 1.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17호 2022. 12. 28. 2022. 12. 28.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2022. 12. 27.
1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9112호 2022. 12. 27. 2023. 6. 28.
1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77호 2022. 12. 27.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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