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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 11. 30. 2021. 11. 30.
2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10호 2021. 11. 29. 2021. 12. 9.
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제정 대통령령 제32135호 2021. 11. 19. 2021. 11. 19.
4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2호 2021. 11. 18. 2021. 11. 19.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13호 2021. 11. 11. 2021. 11. 1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14호 2021. 11. 11. 2021. 11. 11.
7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11호 2021. 11. 10. 2021. 11. 10.
8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10호 2021. 11. 3. 2021. 11. 3.
9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05호 2021. 10. 29. 2021. 12. 16.
1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 10. 21. 2021. 10. 21.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45호 2021. 10. 21. 2021. 10. 21.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 10. 21. 2021. 10. 21.
13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2022. 4. 20.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79호 2021. 10. 19. 2021. 10. 21.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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