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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69호 2022. 9. 29. 2022. 10. 4.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5호 2022. 9. 28. 2022. 9. 28.
3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32919호 2022. 9. 27. 2022. 9. 27.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91호 2022. 8. 30. 2022. 8. 30.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9호 2022. 8. 17. 2023. 1. 1.
6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55호 2022. 8. 9. 2022. 8. 9.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41호 2022. 7. 11. 2022. 7. 12.
8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93호 2022. 7. 11. 2022. 7. 12.
9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68호 2022. 7. 5. 2022. 7. 5.
10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2022. 7. 5.
11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2023. 1. 1.
12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06호 2022. 7. 4. 2022. 7. 4.
1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32750호 2022. 7. 1. 2022. 7. 1.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2022. 6. 30.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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