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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 12. 30. 2023. 1. 1.
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 2022. 12. 29. 2022. 12. 29.
3 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2023. 6. 28.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8호 2022. 12. 27. 2022. 12. 27.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18호 2022. 12. 27. 2022. 12. 27.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69호 2022. 12. 13. 2022. 12. 13.
7 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2022. 12. 13.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87호 2022. 12. 13. 2023. 1. 14.
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7호 2022. 12. 13. 2022. 12. 13.
1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61호 2022. 12. 13. 2022. 12. 13.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48호 2022. 12. 9. 2022. 12. 11.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53호 2022. 12. 9. 2022. 12. 11.
13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5호 2022. 12. 1. 2023. 1. 1.
14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6호 2022. 12. 1. 2023. 1. 1.
1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5호 2022. 12. 1.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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