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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4호 2022. 9. 27. 2023. 3. 28.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0호 2022. 9. 20. 2022. 9. 20.
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2022. 9. 1. 2022. 9. 1.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47호 2022. 8. 24. 2022. 8. 24.
5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925호 2022. 7. 26. 2022. 7. 26.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6호 2022. 7. 26. 2022. 7. 26.
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21호 2022. 7. 26. 2022. 7. 26.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6호 2022. 7. 25. 2022. 7. 25.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10호 2022. 7. 19. 2022. 7. 19.
10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5호 2022. 7. 19. 2022. 7. 19.
1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08호 2022. 7. 19. 2022. 7. 19.
1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07호 2022. 7. 19. 2022. 7. 19.
1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04호 2022. 7. 19. 2022. 7. 19.
1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02호 2022. 7. 19. 2022. 7. 19.
1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06호 2022. 7. 19.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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