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6,097건 (1/407)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86호 2022. 5. 10. 2022. 5. 10.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9호 2022. 5. 9. 2022. 5. 9.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42호 2022. 5. 9. 2022. 5. 9.
4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16호 2022. 5. 3. 2022. 5. 4.
5 비밀보호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46호 2022. 4. 29. 2022. 4. 29.
6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047호 2022. 4. 29. 2022. 4. 29.
7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50호 2022. 4. 29. 2022. 4. 29.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2023. 4. 27.
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45호 2022. 4. 26. 2022. 7. 27.
10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085호 2022. 4. 22. 2022. 4. 22.
11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99호 2022. 4. 19. 2022. 4. 19.
12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95호 2022. 4. 19. 2022. 4. 20.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96호 2022. 4. 19. 2022. 4. 20.
1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06호 2022. 3. 18. 2022. 3. 18.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2022. 3. 18. 2022. 3. 18.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