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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0호 2022. 9. 29. 2022. 10. 4.
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65호 2022. 9. 29. 2022. 10. 4.
3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2호 2022. 9. 29. 2022. 9. 29.
4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1호 2022. 9. 29. 2022. 9. 29.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11호 2022. 9. 21. 2022. 9. 21.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34호 2022. 9. 6. 2022. 9. 6.
7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64호 2022. 9. 5. 2022. 9. 5.
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095호 2022. 8. 26. 2022. 8. 26.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2022. 8. 23.
10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69호 2022. 8. 16. 2022. 8. 16.
1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43호 2022. 8. 11. 2022. 8. 11.
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67호 2022. 8. 9. 2022. 8. 11.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31호 2022. 8. 4. 2022. 8. 4.
14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093호 2022. 8. 4. 2022. 8. 4.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38호 2022. 8. 2.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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