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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6호 2025. 7. 4. 2025. 7. 4.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3호 2025. 7. 4. 2025. 7. 4.
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79호 2025. 7. 1. 2025. 7. 1.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01호 2025. 7. 1. 2025. 7. 1.
5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25호 2025. 7. 1. 2025. 7. 1.
6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15호 2025. 6. 26. 2025. 7. 1.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7호 2025. 6. 23. 2025. 6. 23.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99호 2025. 6. 10. 2025. 6. 10.
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92호 2025. 6. 10. 2025. 6. 10.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57호 2025. 6. 2. 2025. 6. 21.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61호 2025. 6. 2. 2025. 7. 8.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77호 2025. 6. 2. 2025. 6. 4.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51호 2025. 5. 27. 2025. 5. 27.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 2025. 5. 27. 2026. 5. 28.
15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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