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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76호 2023. 1. 26. 2023. 1. 26.
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39호 2023. 1. 25. 2023. 1. 25.
3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0호 2023. 1. 20. 2023. 1. 20.
4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9호 2023. 1. 20. 2023. 1. 20.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80호 2023. 1. 19. 2023. 1. 19.
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2023. 7. 18.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38호 2023. 1. 17. 2023. 1. 19.
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1호 2023. 1. 13. 2023. 1. 13.
9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2023. 1. 12.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23호 2023. 1. 10. 2023. 1. 10.
1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9호 2023. 1. 6. 2023. 1. 6.
12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 일괄개정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2023. 1. 5.
13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 일괄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73호 2023. 1. 5. 2023. 1. 5.
1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76호 2023. 1. 5. 2023. 1. 5.
1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3호 2023. 1. 4.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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