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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9215호 2023. 1. 17. 2023. 1. 17.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36호 2023. 1. 17. 2023. 1. 19.
3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35호 2023. 1. 17. 2023. 1. 19.
4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9161호 2023. 1. 3. 2023. 7. 4.
5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2023. 1. 1.
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03호 2022. 12. 31. 2022. 12. 31.
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환경부 제정 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2023. 12. 31.
8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93호 2022. 12. 30. 2022. 12. 30.
9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1호 2022. 12. 30. 2022. 12. 30.
1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48호 2022. 12. 29. 2022. 12. 29.
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9호 2022. 12. 29. 2022. 12. 29.
1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10호 2022. 12. 29. 2022. 12. 29.
1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63호 2022. 12. 29. 2022. 12. 29.
1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여성가족부 제정 여성가족부령 제184호 2022. 12. 27. 2023. 1. 1.
1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여성가족부 제정 대통령령 제33132호 2022. 12. 27.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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