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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40호 2022. 5. 9. 2022. 5. 9.
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05호 2022. 5. 9. 2022. 5. 9.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19호 2022. 5. 3. 2022. 5. 3.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29호 2022. 4. 20. 2022. 4. 20.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2022. 4. 20.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94호 2022. 4. 19. 2022. 4. 20.
7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호 2022. 4. 11. 2022. 4. 11.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6호 2022. 4. 7. 2022. 4. 7.
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7호 2022. 4. 7. 2022. 7. 19.
10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60호 2022. 4. 1. 2022. 4. 1.
1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02호 2022. 3. 30. 2022. 3. 30.
1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2022. 3. 22.
13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2022. 4. 1.
14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50호 2022. 3. 22. 2022. 3. 25.
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349호 2022. 3. 15.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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