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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6호 2022. 9. 27. 2023. 3. 28.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5호 2022. 9. 27. 2023. 3. 28.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1호 2022. 9. 23. 2022. 9. 2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4호 2022. 9. 22. 2022. 9. 22.
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제32912호 2022. 9. 20. 2022. 10. 1.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32911호 2022. 9. 20. 2022. 9. 25.
7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2022. 9. 14. 2022. 9. 14.
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08호 2022. 9. 13. 2022. 9. 13.
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05호 2022. 9. 13. 2022. 9. 13.
10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 폐지 대통령령 제32889호 2022. 8. 30. 2022. 8. 30.
1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05호 2022. 8. 30. 2022. 8. 30.
12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04호 2022. 8. 30. 2022. 8. 30.
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 보건복지부 폐지 보건복지부령 제902호 2022. 8. 26. 2022. 8. 26.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70호 2022. 8. 16. 2022. 8. 16.
15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폐지 보건복지부령 제901호 2022. 8. 16.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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