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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2023. 9. 22.
2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2023. 9. 22.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4호 2023. 3. 21. 2023. 9. 22.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40호 2023. 3. 21. 2023. 6. 22.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55호 2023. 3. 21. 2024. 3. 22.
6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8호 2023. 3. 21. 2023. 3. 21.
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제정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2024. 3. 22.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3호 2023. 3. 21. 2023. 9. 22.
9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69호 2023. 3. 20. 2023. 3. 20.
10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74호 2023. 3. 20. 2023. 3. 20.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80호 2023. 3. 20. 2023. 3. 20.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 3. 20. 2023. 3. 20.
1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3호 2023. 3. 20. 2023. 3. 20.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78호 2023. 3. 20. 2023. 3. 20.
1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28호 2023. 3. 14.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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