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15,796건 (1/1054)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45호 2022. 8. 19. 2022. 8. 19.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76호 2022. 8. 10. 2022. 8. 10.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 2022. 8. 10. 2022. 8. 10.
4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64호 2022. 8. 9. 2022. 8. 18.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57호 2022. 8. 9. 2022. 8. 9.
6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2022. 8. 9.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 2022. 8. 4. 2022. 8. 4.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2022. 8. 4.
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40호 2022. 8. 4. 2022. 8. 4.
1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31호 2022. 8. 2. 2022. 8. 2.
1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47호 2022. 8. 2. 2022. 8. 4.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41호 2022. 8. 2. 2022. 8. 4.
1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75호 2022. 8. 1. 2022. 8. 1.
14 조정위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63호 2022. 7. 29. 2022. 7. 29.
15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58호 2022. 7. 29. 2022. 7. 29.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