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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03호 2022. 11. 24. 2022. 11. 24.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2022. 11. 22.
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2022. 11. 22.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2022. 11. 21. 2022. 11. 21.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2023. 5. 16.
6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2023. 5. 16.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61호 2022. 11. 15. 2023. 2. 16.
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60호 2022. 11. 15. 2023. 5. 16.
9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2023. 5. 16.
1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43호 2022. 11. 15. 2022. 12. 16.
11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2023. 11. 16.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29호 2022. 11. 15. 2023. 2. 16.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41호 2022. 11. 15. 2022. 11. 15.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55호 2022. 11. 15. 2023. 5. 16.
15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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