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 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개정구분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행정안전부 | 제정 | 대통령령 | 제36319호 | 2026. 5. 12. | 2026. 5. 12. |
| 2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21558호 | 2026. 4. 21. | 2026. 10. 22. |
| 3 | 국민투표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폐지 | 대통령령 | 제36255호 | 2026. 4. 14. | 2026. 4. 14. |
| 4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54호 | 2026. 4. 14. | 2026. 4. 14. |
| 5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27호 | 2026. 3. 31. | 2026. 3. 31. |
| 6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관세청,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26호 | 2026. 3. 31. | 2026. 3. 31. |
| 7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195호 | 2026. 3. 24. | 2026. 3. 24. |
| 8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상청,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09호 | 2026. 3. 24. | 2026. 3. 24. |
| 9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 일괄개정 | 대통령령 | 제36220호 | 2026. 3. 24. | 2026. 3. 24. |
| 1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02호 | 2026. 3. 24. | 2026. 3. 24. |
| 1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방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191호 | 2026. 3. 24. | 2026. 3. 24. |
| 12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 | 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 | 일괄개정 | 대통령령 | 제36221호 | 2026. 3. 24. | 2026. 3. 24. |
| 13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01호 | 2026. 3. 24. | 2026. 3. 24. |
| 1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11호 | 2026. 3. 24. | 2026. 3. 24. |
| 15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경찰청,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06호 | 2026. 3. 24. | 2026. 3.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