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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2021. 5. 14. 2021. 6. 15.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2021. 5. 11.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 5. 11. 2021. 5. 11.
4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2021. 5. 4.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53호 2021. 4. 27. 2021. 4. 27.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45호 2021. 4. 21. 2021. 4. 21.
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46호 2021. 4. 21. 2021. 4. 21.
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 4. 20. 2021. 4. 20.
9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2021. 7. 13.
10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2021. 4. 21.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35호 2021. 4. 20. 2021. 4. 21.
1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44호 2021. 4. 20. 2021. 4. 20.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37호 2021. 4. 20. 2021. 4. 21.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39호 2021. 4. 20. 2021. 4. 21.
1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38호 2021. 4. 20.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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