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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63호 2026. 10. 13. 2027. 4. 14.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62호 2026. 10. 13. 2027. 4. 14.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61호 2026. 10. 13. 2027. 4. 14.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60호 2026. 10. 13. 2027. 4. 14.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9호 2026. 10. 13. 2027. 4. 14.
6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8호 2026. 10. 13. 2027. 4. 14.
7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7호 2026. 10. 13. 2026. 10. 13.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2호 2026. 10. 13. 2026. 10. 13.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6호 2026. 10. 13. 2027. 4. 14.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5호 2026. 10. 8. 2027. 4. 9.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46호 2026. 10. 8. 2026. 10. 8.
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52호 2026. 10. 8. 2026. 10. 8.
1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47호 2026. 10. 2. 2026. 10. 2.
14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행정안전부 일괄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2026. 10. 2. 2026. 10. 2.
15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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